내년 보훈부 예산 3.5% 증가한 6.4조원…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내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2171억원(3.5%) 증가한 6조405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보훈부가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올해 39만원에서 내년 42만원으로 3만원 오르고,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56만8000원에서 내년 60만8000원으로,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은 43만9000원에서 5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역시 올해 22만~33만6000원에서 내년엔 24만2000~37만원으로 10% 증액된다.

보훈부는 또 보훈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 21억원을 투입, 현재 각 지방보훈청·지청 내에서 운영 중인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고 심리상담·치료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가족 마음치유(트라우마)센터’(가칭)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30%→40%) 사업 예산도 내년에 13억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보훈병원 의료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오는 2028년까지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검사실 재배치(총 사업비 294억원·국비 206억원)하고, △2027년까지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을 확충(총 사업비 184억원·국비 129억원)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건립 후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 예산도 내년에 7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한국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원)하고, △올해 매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단소(團所)를 재단장(총 사업비 94억원·내년 9억원)하는 사업에도 착수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보훈상징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1억원)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원·지도활동과 국내외 교류사업 등 ‘영웅의 남겨진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도 내년에 6억원 반영됐다고 전했다.

또 올해 6·25전쟁 정전 제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새 제복을 지급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내년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된다. 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MIU)에 감사 운동(50억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립묘지 조성·확충예산으론 463억원이 책정됐다. 보훈부는 이를 바탕으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 및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사업, 그리고 강원·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립서울현충원 이관(국방부→보훈부)과 관련한 ‘서울현충원 재창조 연구용역’(3억원)과 ‘디지털 전광판’ 설치(48억원) 등도 함께 진행된다.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도 내년에 10% 인상(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0만→77만원·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55만원)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우리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