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충북·전남에 ‘글로벌 혁신 특구’ 생긴다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명시적인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지난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정책·법률·기술·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 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 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특구 조성에 나선다. 관련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 및 의료기기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충북은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세계 첫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있고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