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 "특례보금자리론 연장·실거주의무 폐지 절실"

분양가상한제 개선·건설원가 현실화 동시 요구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연장과 실거주의무 폐지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과 PF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외에도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로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