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 허용" 규제완화 끝판왕…글로벌혁신특구 속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선정
부산, 강원, 충청, 전남 등 4곳…"혁신 클러스터"

[서울=뉴시스]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역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부산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총 4곳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가 적용되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지들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은 AI(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당초 중기부는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혁신 클러스터에 함께할 글로벌 파트너들과 관련 예산이 다수 확보됨에 따라 계획보다 많은 4곳을 지정했다. 4곳을 시범 조성한 이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성과에 따라 10곳 이상을 지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진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증 특례를 하는 데 있어서 현행법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쉽사리 도전을 할 수 없었다"며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12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법률상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든지 과징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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