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전자책 불법 유통은 도둑질”

알라딘 해킹 사태 재발 없도록

전자책 플랫폼 보안 강화하고

도서 저작권 존중 문화 키워야

출판인들이 지난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알라딘에 전자책 유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많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선례를 만들어 도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죠.”(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전자책 5000여권이 불법 유포된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피해 출판사들이 사태 해결에 합의했지만 도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8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불법 공유 사이트들에서 각각 수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일일 방문객들이 전자책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전자책들이 공공재처럼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가 이들 플랫폼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과 협력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시달리던 출판사들은 지난 5월 한 고등학생이 알라딘이 보유한 전자책 약 72만권을 해킹해 5000여권을 유포한 사건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피해 출판사들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알라딘에 보상을 요구했고 전자책 공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쓴 끝에 지난 7일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알라딘과 합의했다. 알라딘이 피해 출판사들에게 주기로 한 위로금은 대책위가 요구했던 권당 1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가 훌쩍 커졌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책 해킹의 도구가 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복호화키가 인터넷서점 YES24에서도 유출된 것이 드러나고, 서울시 전자도서관에서도 유사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보안 부실은 전자책 업계 전반의 문제다. 피해 출판사 대책위원장인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전자책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출판계와 서점계, 정부가 전자책 업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책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7월 YES24는 전국 학생과 교원에게 1만 4000여종의 전자책을 무료 구독하게 하는 ‘e-북드림’ 서비스를 출판사들과의 동의 없이 확대 시행해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출판 유통 기업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구축사업’에 1만 6000여종의 전자책을 무단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결국 도서 저작권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개인의 차원에서도 전자책을 훔쳐 보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라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