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 종료…핵심 의문 못 밝혀 부실 논란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 등 34건 미제사건으로 역사 속에 묻힐 듯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6일 4년간의 활동을 최종 마무리했으나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5·18기록관에 전시된 1980년 5월 당시 현장 상황 기록물. / 5·18기록관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규명조사위)가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쳤으나 관심을 모았던 핵심 의문 규명에 실패해 부실 조사 논란의 단초를 남겼다.

5·18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 26일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4년간 5·18진상규명조사위는 직권사건 21건, 신청사건 216건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에 나섰다. 신청사건 216건 중 82건이 진상 규명되고 34건이 진상 규명 불능 처리됐다. 각하는 79건이고 취하는 21건이다.

직권사건 중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공군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사건, 5‧18민주화운동 은폐‧왜곡 조작사건 등 40년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핵심 과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역사 속에 묻혀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에 따라 다른 기관이 수행한 기존의 조사들에서 얼마나 더 진척됐는지 그 성과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5·18진상규명조사위는 향후 6개월간 전원위 심의를 통과한 결과물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한 뒤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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