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년 만에 대기업 자산 기준 바뀐다"…자산 10조→10.4조

(부산=뉴스1) 부산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등 기업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을 맛보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높인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돼 바뀌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 자산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인 이후 8년 만이다.

다만 경쟁당국이 올해부터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내년 이후로 밀린다.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잠정적 결론을 냈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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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규모 2080조…대기업 기준, GDP의 0.5%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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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부터는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직전연도) 기준이 현행 10조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오른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직전연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시의무, 상호·순환출자금지,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자산 기준을 바꾸는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000조원(확정치)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자산 기준을 '명목 GDP의 0.5%'에 연동하기로 돼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명목 GDP 확정치는 2080조2000억원이다. 2020년(1940조7000억원)에서 7.2%(13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기준이 명목 GDP의 0.5%(10조4000억원)로 설정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높이면 '재벌규제'가 완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실질적인 경제 여건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기준을 10조원으로 고정하면 경기 호황 등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이 증가하고 규제 대상도 늘어나면서 과도한 규제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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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이상 준대기업 기준변경,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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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이었다. 이후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꾸준히 올랐다. 가장 근래에는 2016년 9월 박근혜정부 때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이후 2017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적용했다.

자산 기준이 GDP에 연동되면 올해 지정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조원 초·중반대인 △DB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기업집단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확한 자산규모는 내년 3월 각 기업집단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눈여겨볼 점은 앞으로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매년 바뀐다는 것이다. 대체로 명목 GDP는 실질 GDP와 달리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또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 국면)이 아니라면 늘어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시장에서 경기 변동성에 따라 대기업집단 기준이 매년 바뀌고 결과적으론 규제 예측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내년 이후로 밀린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추가로 필요해서다. 그간 공정위는 준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7조원 등 특정 금액으로 높일지,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선택할지 등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GDP의 0.5% 연동돼 바뀐다"며 "이런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될 기업집단 명단은 내년 초 자산규모가 확정돼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