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영해 넘어 EEZ서도 해상 풍력발전…"법률 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영해를 넘어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도 해상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소 [나라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 조립작업 모습.

보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법률 개정안의 골자를 최근 정리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전시설 설치 구역을 정한 뒤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접수한 사업계획안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이뤄지면 시설 설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안에서 정해지지만 EEZ는 200해리 범위여서 훨씬 더 넓다.

NHK는 해상 풍력이 일본의 대체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발전시설 설치 장소가 영해로 한정돼있어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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