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100억대 자진시정안 기각돼…'공정위, 충분치 않아'

핵심요약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조만간 심의해 법 위반 여부 등 최종 결정 예정
지난 2월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혐의에 과징금 257억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측,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

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 마련 등 자구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시정방안에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과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려면 사건이 부당 공동행위 등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정방안의 내용이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거나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데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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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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