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는 아동학대"…울산 교사들 "정책 전면 수정하라"

전교조, 초등 121개교 중 5개교 밖에 신청 안해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와 다른 행보 보여라" 촉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가 27일 울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늘봄학교 방향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8. (사진=전교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수업 전후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일부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울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와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지금의 ‘늘봄학교는 아동학대’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와 교육부에 돌봄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지난 1월부터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은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초저출생의 심각성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절박한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초저출생의 문제점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 시급히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양질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적정 교사 정원을 확보해 질 높은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 정원은 줄이고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를 채용해 늘봄학교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울산은 늘봄 관리자를 채용해 교사가 아닌 행정인력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역시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질 높은 돌봄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늦어도 12월 중으로 최종 정책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최종 정책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종안이 나오지도 않은 채 교육청과 학교만 분주하고 갈등만 깊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른들이 장시간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 오래 학교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한 늘봄학교는 정책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두는 것을 세계 최고의 돌봄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결국 백번 양보해도 지금의 늘봄 정책은 아동학대나 다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따라서 아동의 욕구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혈세낭비 비교육적 돌봄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울산교육청이 교육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주체들과 숙고과정을 거쳐 초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진정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울산시와 5개 시·군·구, 울산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역 초등학교 121개교 중 5개교 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학교 정책이 실효성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의 책임있는 돌봄정책’을 제안한 전교조의 우려와 제안을 철저히 무시했고, 졸속적인 혈세낭비 정책들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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