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AI 규제 대응하자”···정부·업계 머리 맞대

과기정통부, AI 규범 논의 간담회
박성필 KAIST 교수 등 해외 동향 발표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AI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28일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달 9일 EU의 AI 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AI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강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EU가 내년 초 제정할 AI 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기존보다 AI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AI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은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AI 규범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갔다. 업계에서는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 김경훈 카카오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국제 사회 차원에서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우리 AI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