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없는 '글로벌 혁신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4곳 선정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

#앞으로 부산에서는 기업들이 명시된 금지사항만 지키면 자유롭게 선박의 연료·소재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정하면서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규제 없이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을 개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밖에 강원도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한 신산업, 충청북도에서는 인체세포 등 재생바이오 신산업, 전라남도에서는 진류전력망 관련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초격차 기업들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후보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내년 중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특정 산업에서 법률상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에도 클러스터 형태의 규제자유특구가 있었지만 허용행위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특례 형태로 운영돼 산업계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관련 예산은 79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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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원·충북·전남 등 4곳,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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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산은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혁신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관련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명시하는 금지행위 외 사업 활동이 모두 허용된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관련 딥테크 유니콘을 1곳 이상 육성하고 관련기업을 40개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리스의 선박 인증기관 KR헬라스 인증 획득을 지원해 해외진출도 도울 예정이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AI로 의료데이터를 활용·가공 시 적용되는 규제를 명시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해 관련 초격차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혁신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고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의료기술이다. 충북 오송의 바이오 기반시설들을 활용해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 투자유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특구'를 만든다. 국내에서는 직류 배전망 플랫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도 차원에서 글로벌 인증센터를 설립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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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급한 첨단분야 중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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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모집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모두 참여했다. 중기부는 규제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들은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금지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최종 확정된다. 일단 후보지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4곳이 모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걸림돌을 걷어내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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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