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부광고지표’ 사실상 폐기…‘부수조작’ ABC 시절로 복귀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정부광고지표’ 활용을 28일 자로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신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요청할 때 한해 참고자료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지표를 이번 정부 들어 사실상 스스로 폐기한 셈으로, 부수조작이 횡행하던 시절로 복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광고지표는 2021년 7월 ABC 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후속 조치로, 지난해부터 신문 등 인쇄매체에 적용됐다. 앞서 신문들이 부수조작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동안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이 375억 236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사 지원금이 32.0%를 차지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조선일보 등이 찍은 새 신문이 유료 독자가 아닌 폐지업체로 넘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고자 열독률 중심 지표에 신뢰성(사회적 책임) 지표 등을 더한 ‘정부광고지표’를 내놨다. 열독률은 일정 기간(통상 최근 일주일) 특정 매체를 읽었다고 답한 비율이다. 또 사회적 책무 지표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 신문윤리위원회 제재 건수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열독률 조사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무실, 상점, 학교 등 영업장이 전체 신문 구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웃도는데도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광고 단가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단체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문체부가 이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꿨다. 올해 6월 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경위를 조사해 보고하라 요구하고, 추가적인 추적 조사 또는 감사 등을 예고하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광고지표 활용 중단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령 취지에 맞게 광고주 요청에 기반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