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영토분쟁 지역” 한국軍 교재에 日 논리 실은 국방부 ‘뭇매’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日주장 반영하고 지도서 독도 빼
尹대통령 “결코 있어선 안될 일” 질책…전량 회수키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인다.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를 원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국방부가 앞장 서 한국군 교재에 반영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을 지시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 전량을 회수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하고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파만파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자 국방부는 정신교육 교재 전량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논란이 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 연합뉴스

"독도,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역사 왜곡 빌미 준 국방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5년 만에 새로 집필돼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실렸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혔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할 수도 없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이 장병 교육 자료에 실린 데 대해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다는 언급을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발간하는 공식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실은 것 자체로 역사 왜곡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월2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또 다른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개정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총 11번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대신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새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했다.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점과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 전 대통령의 과(過)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