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혁신특구 선정…전국최초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와 부산시(차세대 해양모밀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 지역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와 부산시(차세대 해양모밀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특정 산업분야에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푸는 방식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며, 임시 허가 단축을 비롯해 우수 기업 대상 투자·사업화·연구개발·정책금융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원도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도내 디지털 정밀의료 산업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강원도는 지난 8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우수특구에 선정된 바 있다.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