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대통령 질책에 화들짝…‘독도=분쟁지’ 교재 전량 회수키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기술 논란
尹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국방부, 집필과정 감사 예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시정 조치를 지시하면서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지만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발견돼 전량 회수하고, 집필과정을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확히 반한다.

나아가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한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언급됐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을 보고 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지난 9월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편향 성향의 신 후보자가 독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당시 신 장관은 "일본군의 독도 상륙은 기우다. 독도 문제가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오히려 (한국이) 불리하다. 일본에 말려들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