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38명…포상금 3억5천만원

신고자 전년대비 30명 증가…포상금도 2억원↑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38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1억4600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도 지난해(108명)에 비해 30명이 늘어났다.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급여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이 122건(8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수당이 12건(8.7%), 아동수당 2건(1.5%)로 뒤를 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8건(78.2%), 가구 구성원 미신고 14건(10.1%) 등이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이 부정 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을 신규 개설해 누구나 사회보장급여를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신고센터 설치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 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접수된 사회 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89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661건 대비 229건(34.6%) 증가했다.

핫라인을 통한 상담 건수도 총 587건(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한해 복지분야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담당자 20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국민께서 신고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정부도 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