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뚝심 통했다' 백현 마이스 무산 위기 딛고 사업 본궤도
민간사업자 과다 이익 방지·연대책임···코엑스 능가 마이스 단지 가시화
신 시장 "민관 합동 개발사업 모범사례 만들 것"
‘제2의 대장동 사태’ 논란에 휩싸였던 백현마이스(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 위기를 극복하고 본 궤도에 올랐다. 민간사업자 측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대 책임을 강조해 사업의 완결성을 담보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6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는 성남마이스PFV와 본격적으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마이스PFV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법인에는 메리츠증권,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등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당초 전임 시장 시절인 2020년 12월28일 지정 고시돼 사업이 진행됐지만 대장동 특혜 논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논란이 일면서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돌발변수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현행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2023년 12월27일)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사태를 교훈 삼아 ‘사업 무산’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개발이익 등 환수 극대화,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연대책임 등을 내세워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 최근 요구 조건 대부분을 관철 시키는 뚝심을 보였다.
성남마이스PFV가 지난 27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사업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면서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우리 시가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이 말한 2조 4000억원은 공공기여와 토지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한 것으로 백현마이스 총 사업비 6조2000억원의 약 38%에 해당한다.
신 시장은 백현마이스가 서울 코엑스보다 진일보한 최첨단 복합 마이스로 발돋움하기를 고대했다.
그는 “우리 성남시에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제2 대장동 사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업과 관련,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다. 지난해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왔다. 이번에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차별화된 대목이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 참여한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다 이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것이 백현마이스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업성이 좋은 만큼 컨소시엄 구성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대주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대주단에서 사업 참여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컨소시업 구성에 별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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