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대 대통령, 가족 특검 거부한 적 없다" vs 與 "노무현은?"

이슬기 2023. 12.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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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가족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윤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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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명박 대통령도 가족 특검 받았다"
윤재옥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거부권 행사"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가족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며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번 특검 수사 범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측근 비리와 관련해 특검을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와 관련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연해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과정과 절차, 내용, 또 정치적 의도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역대 특검을 비교해 봐라.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됐고, 특검 절차나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특검은 선거 때 국민들의 민심을 건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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