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강서구에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원 배치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지자체 60곳 선정해 국비 지원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진행해 사고 발생 예방
부산에서는 60세 이상 은퇴자 12명 고용해 업무 맡겨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에 경로당 등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인원이 배치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34억 원(국비 50%)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은퇴자 400명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로 육성한다. 이들이 수행할 점검 건수는 2만4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원에게는 월 76만 원이 지급되며 건강·고용·산재보혐이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 및 토목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때 가점이 부여된다.

부산의 점검 인원은 사하구 10명, 강서구 2명 등 12명으로 정해졌다. 경남에서는 창원시(4명), 진주시(8명), 함안군(4명), 창녕군(4명), 남해군(6명), 합천군(6명) 등에 32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울산의 인원은 21명(중구 4명, 남구 5명, 동구 8명, 울주군 4명)이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와 복지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했다. 이어 지역별 경로당 시설 현황, 참여 적극성,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60곳을 가려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우선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뒤 ‘정보공유 플랫폼’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향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과 연계해 시설 개량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점검 인원은 2027년까지 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점검 건수도 2027년에는 6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점검 인원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전국의 4만6000여 개 민간 경로당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2027년까지 은퇴자의 일자리 30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와 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부처의 협업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