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 워크아웃, 강도 높은 자구노력 전제…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및 시장안정 조치도 즉각 가동해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PF대출과 유동화 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 비율(258%), PF 보증(3조 7,000억 원) 등 태영건설의 특수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어 다른 건설사 상황과는 다르며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 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리 마련해 놓은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워크아웃을 위한 계열사 매각, 자산과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2023년 9월 말 기준)로 정부는 각 사업장의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 22개(19,869세대) 가운데 14개 사업장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로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거나 필요시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기본적으로 시공을 계속하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나 대체 시공사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1,096건 하도급 계약 체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1,096건 가운데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감면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합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이슈가 다른 건설사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가 나타나는지 등을 상시 점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 또는 재구조화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위험노출 규모(익스포저)는 4조 5,800억 원으로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익스포저 대부분도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업권이 보유하고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는 다수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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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