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대한민국 '특별검사제도'란?

지금까지 총 15차례, 대한민국 특별검사제도

'이명박 BBK 특검' 여야 격돌(2007.12.14.)

특별검사제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을 중립적인 변호사에게 맡겨 수사하는 제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 로비 사건' 특검법안이 우리나라 특검의 시작

이후 특검이 필요한 주요 사건마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했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상설 특검법을 만들어

개별적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기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앞서

법이 생긴 지 9년이 넘도록 한 번 활용됐고 총 3건의 개별 특검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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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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