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손경식 경총회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기업활력 제고해야”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8일 갑진년(甲辰年) 새해 인사를 통해 ‘국내 기업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자’는 제하의 신년사에서 “올해(2024년)는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손 회장은 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게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신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되어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4년에는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있다는 점을 들어 “22대 국회가 기업 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입법 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