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앞두고 망 분리 추진…'전수 수검표' 등 절차 강화도

국힘 공정선거특위 개선방안 대부분 수용…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이견
인가된 보안 USB 사용 등 해킹 관련 국정원 지적 반영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망과 업무망 간의 분리를 추진해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8일 국민의힘 공전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최종회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의원은 사무관리 단계와 관련해 "망 분리 등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방화벽 등 보안 장비를 증설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선거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며 선거망과 업무망 간의 업무적 망 분리를 추진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향후 1년 이내에 완전한 망 분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전까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투표 단계에 대해 "투표용지는 QR코드에서 바코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추진하기로 했다"며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과 관련해선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투표 마감 직후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게 돼 있으나, 선관위가 규칙을 개정해 30일 연장 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투표함과 관련해선 "선관위는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사무인력 관련해 투·개표 종사자 인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수당을 인상하며 개표 업무 이외에 휴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선거사무인력으로 차출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행안부가 적극 강구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개표 단계에 대해선 "개표분리기의 경우 보안 USB만 인식하는 제어방식을 도입하고 매체프로그램에 투표지원본 보존절차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며 "잔여 투표용지 경우 개표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 보관하고 CCTV 등 보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관리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개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현재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를 거친 후에 수개표 과정을 추가해서 실제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가 제대로 된 번호가 찍힌 투표용지끼리 묶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수기로 다시 한번 그 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수개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투표 결과 발표는 현재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유 의원은 "(현재보다) 최소한 3~4시간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 의원은 "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실제 날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에선 투표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날인 업무 인원의 증가, 소요 및 장소 확보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전수 수검표' 절차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 투명성 제고 방안들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검토를 거쳐 발표한 대책은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변경(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선관위는 또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지난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해킹 위험성 관련 지적 사안을 반영한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