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동개혁부터 강도높게 추진해야" 세밑 신년사 발표

세밑, 2024년 갑진년 신년사 발표
경제 재도약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상속세 등 세제 개선 필요"
"22대 국회 입법 활동 지원...기업활력 제고 초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2024년 새해에는 먼저 노동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새해를 사흘 앞두고 미리 발표한 2024년 갑진년 신년사를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도높은 노동개혁의 추진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우리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며, 경총 또한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했다. 끝으로, "향후 22대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입법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