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탈당 시나리오 대비…野, 쌍특검법 표결 앞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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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부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혹시있을지도 모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쌍특검 수정안을 내면 부결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내지 않고) 정의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정의당 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쌍특검법 수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같이 파견검사 규모를 1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자는 논의를 했다"며 "정의당과 논의한대로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특검 추천 주체 문구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도 배제하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도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국정조사 추진 관련한 상황 보고도 있었다"며 "우리는 준비가 된 상태고, 국정조사 위원까지 명단을 짜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총선 관련 여론 지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보고로, 변화·민생·통합·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발언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출한 수정안이라도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등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을 정회한 뒤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등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협상 결과를 갖고 속개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