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교육자료에 ‘독도 영토분쟁 중’...결코 안 될 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는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