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국방부...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장병정신교육 교재에 영토분쟁으로 명기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반해
한반도 지도 11번 등장하지만, 독도 표기는 전혀 없어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식화한 셈으로 볼 수 있어 외교적 입장에선 우리 정부의 '자충수'라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 측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대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며 항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식의 해명인데,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과거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다.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