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쌍특검법 강행… 민생 외면한 ‘총선 표몰이’

민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나서
與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전망
총선위해 정쟁 유도 ‘입법 폭주’

미세먼지에 갇힌 국회 야권이 ‘쌍특검법’ 강행처리에 들어간 28일 오전 수도권 지역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국회가 답답한 정국을 반영하듯 뿌옇게 보이고 있다. 백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연말연시를 맞는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권력 사유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야에 맞서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정쟁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며 “이 법안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정의당)’에 부여하고, 2주간의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지도록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선 직후인 내년 4월 말까지 ‘김건희 이슈’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켜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들 쌍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인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 때까지 여야의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