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ARPA' 정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시동

과기정통부, 내년 한계도전 R&D 본격 착수…5년 간 490억 투자
실패가능성 높지만 성공 시 혁신 큰 기술 집중…책임 PM이 주도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연구개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문제 정의, 연구자 주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 해결 및 변혁적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인터넷·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을 이끌어낸 미국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와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임팩트 프로젝트, 영국의 ARIA(고등연구발명국)와 독일의 SPRIN-D(파괴적혁신 목적 공공기관)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도 혁신·도전형 R&D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R&D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위험 회피,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24~2028년에 걸쳐 49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변혁적 기술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계도전 R&D는 민간 전문가인 책임PM(프로젝트 매니저)이 문제 정의 및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R&D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임PM이 정의한 임무지향적 기획은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개방적인 토론, 의견수렴 등을 거쳐 R&D 과제로 구체화된다. 또한 본격적으로 연구가 착수되더라도 R&D의 목표나 내용이 고착화되지 않고 책임PM의 주도적 관리 하에 연구방향 전환도 유연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한계도전 R&D 추진체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R&D 체계 혁신을 통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도약'을 한계도전 R&D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해당 사업이 도전적 R&D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R&D 전주기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책임PM이 도전적 문제의 출제자로서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인 임무지향적 연구주제를 발굴하며, 현장의 우수연구자와 개방형 소통을 통해 기획내용을 구체화한다.

이후에도 책임PM이 기획-선정-평가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책임PM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 등 연구 현장의 제도혁신 사항을 선제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와 책임PM이 상황변화를 고려한 연구방향 전환 등도 허용하는 등 기민하고 유연한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다.

단기적 결과로 연구의 성공·실패가 판단되지 않도록 혁신적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종료과제는 이어달리기 형태로 후속과제 연계 또는 기술이전, 창업 등을 지원하는 등 성과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한 의사결정 절차도 수립한다. 한계도전 R&D만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계도전 전략센터'의 지원도 강화한다. 안정적 사업 추진, 책임PM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등 3개 기술 분야의 책임PM이 선정한 연구테마를 공고하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의견수렴과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1분기 중에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의 확대, 창출된 성과의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우리나라 연구현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R&D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변혁적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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