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SMR 안전 책임진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ART) 구조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SMR은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급 이하 차세대 원자로를 뜻한다. 기존 대형 원전인 1000~1400㎿급보다 출력은 작지만, 원자로와 냉각재를 하나의 용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또 발전 효율과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국은 지난 2012년 SMR인 스마트(SMART)를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 획득에 성공하기도 했다.

원안위의 ‘SMR 안전 규제 방향’은 SMR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SMR의 기술 수준이나 설계특성을 반영해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발 과정부터 SMR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SMR 안전 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해 안전 규제의 목표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현행 규제 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 입증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참여하는 ‘i-SMR 사전설계 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i-SMR은 오는 2026년경 원안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사전설계 검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i-SMR 사전설계 검토 협의체’도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기술 검토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원안위는 SMR 규제연구 사업에 대해 올해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8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마련된 정책 방향 등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안전 등급 전력 없이도 모든 안전설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세부 기술 분야별 규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추진단장 선임 이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SMR 규제 요건·검증 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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