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총수 고발 사실상 백지화… "법 집행은 취지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 했던 '총수일가 고발지침'이 우여곡절 끝에 백지화됐다. 재계의 연이은 반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조항을 아예 뺀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법 집행은 간접·정황증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한 게 거의 전부다.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안 조항은 빠졌다. 한국경제인협의회 등 재계 단체가 '고발 사유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진다'며 냈던 반발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침 개정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며 선회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에서 '임원들이 보고만 받아도 고발되냐'는 등의 불안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관리관은 "간접·정황 증거를 인정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는 만큼, 법 집행에서 후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고발지침 개정 무산으로 공정위는 '재벌에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에는 입법예고한 동일인 지정기준에서도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외국인 총수'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해 사실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동일인도 지정을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 사익편취와 관련된 감시망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