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키즈 존' 사업주 71% "보호자 책임 강화되면 아이 출입 가능"

복지부 '노 키즈 존 사업장 실태조사'…운영 이유 1순위는 '업주 과도한 책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문구완구시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장난감을 고르고 있다. 2023.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노 키즈 존'(No Kids Zone·어린이 출입금지 업소)을 운영하는 사업주 71%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의 책임이 강화되면 아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노 키즈 존 사업주 68%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우려 탓에 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 키즈 존 사업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로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과도해서'라고 응답한 사업주가 전체 68%였다.

이외 '아동의 소란으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마찰' 28.1%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71.4%는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와 홍보'가 이뤄질 경우 노 키즈 존 운영을 그만 둘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배상보험금 자부담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이 뒤를 이었다.

노 키즈 존으로 운영을 결심한 이유: 1+2순위 응답(보건복지부 제공)

노 키즈 존 사업장 중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의 비율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 18%, 애견 카페 3.9%, 기타 2%였다.

사업장 전체를 노 키즈 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2.4%였고, 일부 공간이나 시간, 상황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경우는 37.6%였다.

제한 연령은 '10~13세' 사이의 상한을 명시한 경우 45.9%로 가장 많았다. 제한 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9%, 8~10세 사이에 상한을 명시한 경우 18.5%, 7세 미만 상한을 명시한 경우는 9.8%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심층집단면접(FGI)도 이뤄졌다.

부모들은 "노 키즈 존에 대해 모든 아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예절없이 행동하는 부모나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 출입하려는데 노 키즈 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당황스럽고 아이에 미안했다"는 경험과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부모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는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 친화 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 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노 키즈 존을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제도나 혜택(1+2순위 응답)(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 등을 계기로 실시됐다.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모, 사업주, 국민 등이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