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극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사
올해 성과로 승계 기반 마련·납품대금연동제 꼽아
“내년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 통한 인력난 완화”
“정책 대안 제시해 내년 총선 공약에도 반영할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해를 맞아 ‘운외창천(雲外蒼天)’의 자세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인들이 2024년 사자성어로 꼽은 운외창천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뜻이다.

김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운외창천을 꼽은 만큼 비록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 성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등 계획적인 승계 기반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력(E-9) 쿼터 도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확대 △불합리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수출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침체된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년 과제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포함 △킬러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과 같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폐업마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중소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그 시작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만큼 중기중앙회는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