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상속세·법인세 개선해야”

■ 2024년 신년사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뿌리 내려서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 선진화해야"
"높은 세율, 경제환경 변화 반영 못하는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야"
"과감한 규제 철폐, 기업 경영활동 인정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필요"

[서울경제]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새해엔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8일 ‘2024년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노사관계는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다"며 "내년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아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경제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다”면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세율이 높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안전한 일터 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 니즈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새해는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있는 해"라면서 “22대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입법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경총도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