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ARPA' 프로젝트 새해 추진…5년간 490억원 투자

한계도전 R&D 추진 체계./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연구개발)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R&D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기획해 온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새해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GPS(위치정보시스템)·인터넷·자율주행차 등의 성과를 끌어낸 미국의 DARPA(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비롯,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임팩트(Impact) 프로젝트', 영국의 ARIA(BEIS 산하 고등연구발명국)와 독일의 SPRIN-D(파괴적혁신 목적 공공기관) 등 세계 주요국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R&D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위험 회피,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사업비는 약 490억원 규모다.

특히 한계도전 R&D는 책임PM이 문제 정의 및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책임PM이 정의한 임무지향적 기획은 연구자들과의 개방적인 토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한다. 또 본격적으로 연구가 착수되더라도 연구개발의 목표나 내용이 고착화되지 않고 책임PM의 주도적 관리하에 연구방향 전환도 유연하게 이뤄진다.

우선 내년에는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등 3개 기술 분야의 책임PM이 선정한 연구테마 공고에 이어 과학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 1분기 중에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의 확대, 창출된 성과의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우리나라 연구현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R&D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변혁적 원천기술을 확보해 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