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 가능성 높은 '국가 난제 도전' 2024년 본격 지원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계도전 R&D' 사업을 추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사회적 난제에 도전하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새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존의 R&D 관리 체계를 벗어나 도전적 문제를 연구해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한계도전 R&D 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2023년 초부터 기획해온 이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국내 R&D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위험 회피,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의 개편이 주요 목표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변혁적 성과를 이끌어낸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임팩트(Impact) 프로젝트, 영국 고등연구발명국(ARIA), 독일 파괴적혁신 목적 공공기관(SPRIN-D) 등처럼 국가적 임무를 해결하고 변혁적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본격 도입돼 2028년까지 총 5년 간 사업비 490억원을 투자한다. 추진 분야는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변혁적 기술'이다. 

책임PM이 문제 정의 및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번 한계도전 R&D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책임PM이 임무지향적 기획을 정의한 후 여러 연구자와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한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더라도 연구개발의 목표나 내용은 책임PM의 관리 하에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책임PM이 연구주제를 기획,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책임PM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 등의 제도를 연구 현장의 요구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적 결과로 연구의 성공·실패가 판단되지 않도록 혁신적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종료 과제는 '이어달리기' 형태로 후속과제와 연계하거나 기술이전, 창업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계도전 R&D만을 전담하는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며 책임PM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운영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는 3개 기술 분야(바이오, 기후‧에너지, 소재)의 책임PM이 선정한 연구 주제를 공고한다. 이어 과학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분기 중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이후 사업에 착수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우리나라 연구현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R&D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변혁적 원천기술을 확보해 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