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거야, 이태원법 등 총선용 입법 강행

민주 “이태원법 오늘 처리”
국힘은 “특조위 구성 반대”
야, 입법 폭주… 여, 무기력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양곡관리법·노란 봉투법·방송 3법에 이은 야권의 잇따른 포퓰리즘 입법폭주에 여권도 타협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오후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중재안을 놓고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설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지난달 29일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내년 1월 28일)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강조해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1일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특조위 구성 자체에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이미 국정 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된 만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엔 정의당과 함께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를 건너뛰는 우회로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뒤이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13분 만에 통과시켰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적 자치 영역의 피해를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서도 안건조정위를 거쳐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43분 만에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나머지 정당에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선정해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나선 민주당은 정작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해선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정부 공식 사과’와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의 유예 후 모든 기업 적용’ 등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요구를 묵살했다”며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법 시행을 간절히 바라는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