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트럼프 출마 자격 제한 판결에 항소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 제이 세컬로우가 이끄는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극성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해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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