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역습…눈덩이 가계부채 우리 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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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차주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지혜 기자, 한은의 2대 통화 신용정책 목표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꼽히죠.
금융안정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네 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 후 한은법 규정대로 6월과 12월 두 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하반기 중 신용 레버리지가 소폭 확대됐지만,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 유지했다는 게 이번 하반기 진단의 총평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융안정의 조건으로는 민간신용 관리강화와 금융기관 손실흡수여력 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앵커]
특히 가계부채 관리가 여전히 중대한 과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올해 4~10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에 비교하면 크지 않고,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을 낸 차주나 비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규제 정착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출 시 현재 DSR 제도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예고했는데, 가령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를 0.375% 적용받으면, 변동금리로 기존 3억 3천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약 4%, 금액으로는 1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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