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분규 지속일수 9일 ‘15년내 최저’… 고용부 “대화와 타협의 안착”

尹정부 들어 노동현장 갈등↓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간(2022년 5월~2023년 11월) 노사분규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같은 기간 지난 정부 평균 152만2545일의 36.8%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로손실일수는 매년 50만 일 내외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33만 일 정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기준(11월)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15년 중 가장 짧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 29.9일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져 2020년 19.9일 정도였고,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대규모 파업이 우려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되기도 했다. 또 장기간 농성이 진행된 포스코 하청사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 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력 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파업이 줄어든 탓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노동개혁 방향을 노사법치로 삼고 추진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또 정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도 단속에 나섰다. 현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