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압수된 ‘짝퉁’ 11만6000여점… 212명 형사입건

특허청, 올해 부정경쟁 관련 212명 형사입건
위조품 단속 우수 지자체·수사기관에 표창

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매장 내 비밀장소와 압수물품./서울시

특허청 상표경찰이 올해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을 대거 압수하고, 위조범들을 형사입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검찰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선 이들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특허청은 올해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 3개 지자체와 28명의 개인 유공자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부정경쟁 범죄와 관련해 올해 21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1만6793점을 압수했다.

올해 다수의 위조상품을 적발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단속으로 성과를 뒷받침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대상자는 위조상품 단속 실적과 부정경쟁행위 단속 실적,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이바지한 실적을 고려해 선정됐다.

유공 단체로는 지자체 중 우수한 단속 활동을 펼친 대전시가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유공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사기관 종사자 28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3개와 특허청장 표창 25개를 받는다.

개인 유공자 중 김승호 서울중부경찰서 경위는 유명 골프웨어 위조상품 6만여 점을 판매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총 163명을 검거했다. 안홍기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은 위조상품 2만여 점을 단속하고, 관광 성수기에 특별단속반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앞장섰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단속 등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애쓴 각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힘쓰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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