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건 대법원, ‘트럼프 출마금지’ 소송 기각

‘2021년 의회 폭동, 트럼프가 지시해’
“정치적 쟁점, 법원에 결정 권한 없어”
콜로라도 ‘가결’…‘출마 차단’ 공방 치열

지난 19일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미국 미시건 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에 대해 기각 처리를 했다.

앞선 지난 19일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과 대비된다.

2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시건 주 대법원은 이날 ‘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 ‘법원에 관련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헌법의 해당 조항은 공직자가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할 시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를 습격해 폭동, 점거를 벌인 사건에서 트럼프가 이를 부추기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시건 주 법원은 1심에서 ‘해당 문제는 법정에서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돼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끝났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음 해 2월 27일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반대 진영은 각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저지하고자 이 같은 사유로 출마금지 소송을 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주에서의 출마가 금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해당 판결에 대해 보수성향 법관이 많은 연방대법원 제소를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