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천·한탄강 등 국가하천으로 관리…지방하천 20곳 승격

국가하천 73곳→89곳으로 늘어나
재정 고려해 내년 10곳만 우선 지정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온천천, 한탄강, 영강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이들 하천은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주요하천은 강원 삼척오십천, 부산 온천천, 보령 웅천천, 연천 한탄강, 문경 영강, 울산 회야강, 제주 천미천 등 20곳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3602㎞)에서 89곳(4069㎞)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승격 대상 하천은 내년 2월 초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승격은 최근 기후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환경부는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 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된 하천,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승격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승격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과 내후년으로 나눠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또는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은 내년에 우선 지정되며 나머지는 내후년에 지정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돼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10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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