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독도=영토분쟁 진행 중’ 기술한 국방부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독도=최상수 기자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이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 측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만 재확인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연합뉴스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