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 줄인다

해수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확정·공고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
근해업종 순수익률 34%,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이 목표

정부가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을 줄이기로 했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5년간 연근해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이 담겼다. 앞서 해수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번 계획에는 2024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79척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 방안’도 들어 있다.

조업을 위해 출항하는 어선. 국제신문DB

해수부는 이에 따라 업종별 어획 강도, 자원량 회복 추이, 경영 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근해어선 집중 감축은 수산자원 회복뿐 아니라 어업 효율화로 이어져 해당 분야의 순수익률이 현재의 19.9%에서 34%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불법 어구로 인해 감척 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구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거하는 등 어구 조사 및 관찰의 강도를 높인다. 운반선 관리, 불법어업 제재 등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도 연계 추진한다. 아울러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한 뒤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용, 감척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에는 전문기관이 감척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맡겨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어업 경영 여건 개선,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 등의 성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산물 자급률은 71%에서 79%로 높아질 전망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번에 나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