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쌍문역 노후 주택 새 아파트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서울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경기 부천원미 등 4곳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승인절차가 완료됐다. 총 공급량은 3079가구로 정부는 내년 안에 1만9000여가구를 더 공급하기 위한 신규 지구지정에 나설 방침이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 부천원미 등 3079가구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승인이 최초로 떨어졌다. 이달 서울·경기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첫 승인이 난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만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지구지정 계획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공공사업으로 평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된 4곳 3000여가구에 대해 28일과 29일 경기도와 서울시의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각각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이나 사회기반시설(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 7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지난 6월 LH가 승인신청했다. 경기도는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마쳤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에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1만가구 사업 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 7000가구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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