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월 금융안정보고서] 11월 금융불안지수 19.3으로 넉 달째 상승 금융취약성 지수 하락세나 하락폭 축소 민간신용 비율 227.0%, 2분기 연속 상승 가계신용 비율 101.4%로 1분기 만헤 0.3%p 하락 기업신용 비율 125.6%로 6년째 지속 상승해 사상 최고 "DSR 규제 확대하고 기업신용 '부동산 비중'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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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한 탓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다. 가계 빚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하락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7.0%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기업신용 비율이 125.6%로 6년째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 비은행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지수 높아져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7월 17.1로 내려 앉은 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에 FSI지수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보험회사 부채 대비 자산비율 등 비은행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SI는 개편했는데 19.3은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24.3으로 위험 단계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불안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 평균(38.1)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 56.5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분기 2~3포인트 하락했던 것에 비해 3분기에는 전분기비 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되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손실 위험이 높아지고 예금 인출시에는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자산유동화어음), CP(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져 신용스프레드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금리에도 줄어들지 않는 빚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빚도 문제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3분기말 227%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 중 민간신용은 3.3% 증가해 GDP 증가율 2.4%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4%로 한 분기 만에 0.3%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가계 빚 감소폭은 2분기 1.2% 감소에서 3분기 0.9%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2%로 6개월 전(160.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2018년 이후 5년 3분기째 계속해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 118.0%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은 편이다. 기업신용은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6.9% 늘어났다. 증가율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신용에 대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발표됐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신용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 대주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