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부천원미 등에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서울·경기 최초 도심복합사업 승인
내년 1만9천호 지구 지정 계획도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르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도 부천원미 등의 지역에 총 3079호 주택 정비사업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처음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 3000여 호(연신내역 392호·쌍문역 동측 639호·방학역 420호·부천원미 1628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과 생활레저 시설 등을 갖춘 양질의 주택으로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승인 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는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6월 LH 승인 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달 승인 절차를 마쳤다.

이번 복합사업 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 아니라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1만호가량 사업 승인을 거쳐 1만9000호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구 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호(서울 신길15구역·인천 동암역 남측·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 동의율 60% 이상을 확보해 사전 심의 절차를 완료했고 향후 법정 동의율 66.7%를 충족하면 니년 초에 곧장 지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 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만큼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