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업인 육성 위해 양식장 임대제 도입…스마트 양식 펀드 133억 조성

내년부터 전국 양식장 10개소 대상, 임대제도 시행
청년 및 귀어인 대상으로 1인당 2750만원 지원

정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양식장 임대제를 도입하고, 총 133억4000만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양식산업이 고부가 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원할 방안을 담은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식수산물 출하량 비중은 63%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해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1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 등 신규인력의 양식 도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식장 임대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귀어인이 양식장 임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나,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가능해졌다.

이에 내년부터 양식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총 4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공모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간 27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교육비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133억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 펀드를 통한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부 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이 70~80%인 데 비해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 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은 60%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이 해수부 측 설명이다.

기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 기술 개발에 더해 수질 변화 예측 및 에너지 관리 절감, 자동 사료 양 산정 등 양식업 자동화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스마트·자동화 생산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개별 양식장에서의 어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양식장 정보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굴·전복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품목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수출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 양식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